두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시…"어느 기준에 맞추란 건가" 혼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지만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 데다 상당히 다른 목표를 담고 있어서다.

탄소중립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NDC 상향안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A·B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방안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문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상반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분야가 꽤 있다는 점이다. 발전 등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B안에선 LNG발전이 유지돼 2050년 총발전량의 5%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목표도 다르다. A안에선 2050년 순배출량 제로(0)가 제시됐지만 B안에선 2070만tCO2eq가 목표로 나왔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LNG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발전 설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인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송 분야에서의 목표도 상이하다. A안에선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B안에선 내연기관차를 일부 유지하고 대체연료(e-fuel 등)를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수송 부문 탄소 배출 목표도 A안이 280만tCO2eq인 반면 B안에선 920만tCO2eq다.

자동차업계는 수송 분야 내연기관차 전면 전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기술 전문가는 “내연기관차가 전면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아리송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혼란스럽다”고 했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일 뿐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술과 산업의 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이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특성 때문에 복수의 안이 제시됐고 앞으로 새로운 안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은 5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유럽연합(EU)은 2개를 제시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2050 시나리오는 공표되지 않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