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8조원 규모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정해진 절차를 규정대로 밟아가고 있다”며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도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다. 이에 업계는 운임 담합이 아니라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선사들이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과징금은 제재 대상 기업의 재정 상태,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현재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경영 위기를 겪는 등 이익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이라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큰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된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운사 담합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라며 “향후 해운사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