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등록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등록금이 연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곳의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950만원이었고 충남대는 고려대의 절반 수준인 9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은 25개 중 22개였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1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 △아주대 1696만원 △중앙대 1645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전남대만 지난해 1037만 원에서 올해 1049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이었다. 2019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44.2%)였다. 이어 △부산대 43.9% △건국대 41.1% △강원대 40.7% △인하대 39.2% 등 순이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30.2%)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국고가 2019년 44억5500만 원에서 2020년 48억3500만 원으로 증가한 점에 비추면, 대학 자체 장학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로스쿨 등록금 동결 조치를 지속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고 장학금과 대학 자체 장학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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