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 검사 유료화 검토

정부가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백신 미접종자가 노래방 헬스장 등의 이용 출입증을 얻기 위해 검사하는 것이 유료 전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는 계속 무료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PCR 검사를 목적에 따라 부분 유료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PCR 검사가 유료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PCR 검사 유료화를 검토하는 건 ‘백신패스’ 시행에 따른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만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노래방 헬스장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국가들은 백신패스 시행과 함께 PCR 검사를 유료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 기저질환자 등 일부에만 시행하는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미접종자 '사실상 강제접종' 불만
"개인의 선택권 과도하게 침해"…먹는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임박

백신 미접종자들은 정부의 PCR 검사 유료화 검토에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흥시설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래방·실내 체육시설까지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PCR 검사까지 유료화하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PCR 음성 증명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한 만큼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와 같은 일상을 누리려면 매달 상당한 금액을 PCR 검사비로 써야 한다. 앞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독일의 PCR 검사 비용은 50유로(약 6만7000원)다. 매달 PCR 검사비로 100만원가량 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도 해외 출장·여행을 위해 종합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10만~20만원을 내야 한다. 유료 PCR 검사비가 이보다 낮게 책정되더라도 1100만 명(18세 이상 500여만 명)에 달하는 미접종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차별 논란에도 방역당국은 백신패스의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 약국·보건소에서 판매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PCR 검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발맞춰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한 물량(4만 명분)보다 10배 많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0만 명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며 “29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부스터샷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 발급 요건에 ‘부스터샷 접종 완료’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백신패스 발급 요건을 추가 접종까지 강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