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음식점 총량제를 시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자영업자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음식점 총량제)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우리는 규제 처례가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며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든가,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지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방임해선 안된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는 철학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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