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소득 하위 88% 가구에 한정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이번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기로 한 마당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정기국회나 추경에 반영 추진”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제가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 및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 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시기와 액수에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구체적 세부 금액이나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최저금액이 10만원이고 영업이익의 30%를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당국과 재충돌 불가피
민주당에선 이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도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가 지원금 등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후보가 의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줄곧 밝혔다.지난 7월 올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소득 상위 12% 가구에 지역화폐로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재정당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9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본예산 심의가 있어 추가 지급은 어렵고 확정된 추경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기재부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금 금액을 정하면 당과 협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충 기준(100만원)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택시도 대학 정원도 총량제 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고용 안정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개발과 결합돼 추진 중인 경기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부 관련자의 일탈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특별검사 도입 요구는 대선 기간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득을 봤던 것에 맛이 들려 선심성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경기선순환 효과가 제한적임을 국민도 알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고은이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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