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실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70곳)을 크게 웃돌 정도로 참여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공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와 은평구, 성북구에서 각각 11곳씩 신청을 마쳐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강북·영등포구(5곳) 등의 순으로 신청이 잇따랐다. 주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권에서 앞다퉈 공모에 나섰다. 강남권에서도 강남구(4곳), 송파구(2곳)에서 6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제외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의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구별로 4곳 이내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 25곳 내외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노후저층주거지 현황이나 주택 수급계획 등 각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 대거 몰린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공공 또는 민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서울시 지원 아래 민간 주도 재개발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할 수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절반을 지원 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이번 공모엔 공공재개발에선 제외됐던 '재생지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흥행에 한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는데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3년내로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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