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과세당국을 향해선 “준비 부족 우려에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당국이 정한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민주당이 ‘코인 과세’를 늦추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700만 코인 투자자의 아우성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네 건 발의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해온 암호화폐업계는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세 유예가 관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기대’도 엿보인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큰 변수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달 들어 ‘잡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날 업비트 거래대금의 96.8%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암호화폐)에 몰렸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퀀텀 등이 각각 1조원어치 넘게 사고팔리며 거래대금 상위권을 휩쓸었다.
고은이/임현우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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