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제동 건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대해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후보는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적극 추진을 요청하며 김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30만~5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에 대해 얘기할 순 없는데,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 제안에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 후보가)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금년 예산은 (두 달 뒤면) 집행이 끝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또 짜주진 않을 것 아니냐”며 “그럼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물론이고 국회 심사에 들어간 내년 예산안에도 사실상 반영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손실보상법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을 250만~300만 명으로 보는데 이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차 추진 의사를 밝히며 김 총리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