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 문제는 방법인데요. 총론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나라들도 각론에 이르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후회의의 역사와 쟁점을 알아봅시다.
(1) 기후 회의와 협정의 역사
세계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COP26 이전에 큰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프랑스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정(5년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점검받아야 한다)은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이후 공식 탈퇴로 협정은 뒤틀렸습니다. 당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 비해 26%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모두 6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적용 대상국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채택됐죠. 기후변화와 관련한 첫 협약이었습니다. 1988년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가 설치됐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첫 세계 행동으로 기록돼 있답니다.
(2) 첨예한 이해 대립
기후 회의와 협정은 동상이몽의 한계를 보입니다. 목표엔 동의하지만 방법에는 견해차가 심하죠. 글래스고 회의에 앞서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20 국가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먼저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것도 이런 차이 때문이었습니다.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없다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목표 시기를 다른 회원국보다 훨씬 늦은 2060년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올인 중인 인도는 중국보다 더 부정적입니다. 탄소배출 3위 국가인 인도는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국이지 가해국이 아니다. 또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감축계획서를 안 내려다가 국제 압력이 심해지자 2070년께 달성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선진국들보다 늦게 경제 성장에 나서야 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국가들도 탄소배출 감축에 부정적입니다. 이들 국가 역시 “세계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고 있는 G20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야지 왜 우리에게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에 전향적인 편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은 목표량을 제시했습니다.
(3)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기존안보다 14%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환경에 예민하다는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의 목표치가 더 높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EU조차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한국이 4.17%로 정한 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합니다.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조업 생산 활동과 경제 성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가 석탄 사용까지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중국, 인도 등이 탄소중립안 제출에 미적거리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탄소중립이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목표연도를 2060년, 2070년으로 멀찌감치 잡은 이유죠. 한마디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탁월한 석탄을 제한 없이 더 쓰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기준 연도 배출량이 우리나라(2018년)보다 훨씬 낮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한국이 앞장서는 게 옳을까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이 어떤 성격을 가진 회의인지를 알아보자.②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 토론해보자
③ 미국,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탄소 감축에 왜 다른 입장을 보이는지를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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