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값 상승으로 여당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20·30세대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주택 '장안생활'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오로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햐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라며 "십몇 년 동안 500만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린다)"라며 "사회초년생이나 현재 재산,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 이자를 비싸게 하고.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금융제도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회의 실질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취약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 일부 포션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되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라도 하자"라며 "택지를 개발할 경우 재건축이든, 재개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사회 공유 주택으로 배정하면 된다. 5%나 10%만 해도 상당 정도 공유주택을 만들고, 사실 그게 (택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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