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치료비 중 150만원만"…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한 중국인이 한국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 1400여 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150만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셀티션(Celtician)' 채널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유된 영상을 재공유한 것으로 제작자는 댓글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나왔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까지 받아가 15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영수증을 보면 총 1400여 만원의 치료비 중 150만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제작자는 "(영상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자의) 모친이 오전에 건강보험을 등록하고 오후에 바로 병원에 다녀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의 댓글에는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받게 하자", "돈은 한국인이 먹튀는 외국인이"라며 비난하는 의견이 달렸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