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스테이블 코인, 은행만 발행해야"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지난 1일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 USD코인 등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127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취급해 규제하는 입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 보호를 해주는 대신 중앙은행(Fed)의 감시를 받고 자본·유동성 규제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예금 보호 대상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8년 발족한 협의체로 재무장관과 Fed, SEC, CFTC 수장이 참여한다.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업체와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협의를 거쳐 완성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