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경제대책에 30조엔 재정지출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규모로 30조엔(약 313조원) 이상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7일 교도통신은 당정이 가계 지원 및 경기부양 대책에 30조엔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하에게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씩 지급하고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재개하는 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개호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보육사, 간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육성할 기금 창설,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대학펀드 자금 확충 방안도 경제 대책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달 19일 즈음에 경제 대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결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병행 편성하며 이번 경제대책 추진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해 안에 대규모로 코로나19 경제대책을 편성하겠다고 앞서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2025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