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 극복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리,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4%대까지 오르는 등 체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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