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위드 코로나 전환'을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서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를 위해 적시에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썼다. 박 의장은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며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 의도가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 국면에서 방역지원금 등 국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일상 회복 앞당기는 심도깊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방역지원금'을 새로 들고나온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걸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추가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답변자의 절반(47.7%)에 달했다.
지원금을 추가로 주되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은 29.6%였다. 전체 답변자의 77.3%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 국민 대상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2.0%에 그쳤다.
같은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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