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1월 전국민에 방역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12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걷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 연초에 1인당 20만~25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신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이날 처음 사용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해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납부가 예정된 초과 세수를 내년도 본예산에 넘기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으로 납부 유예가 가능한 세목으로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법인 체납세액 징수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면 1조~2조원가량 추가 납부 유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금깡’과 다를 게 없다”며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오형주/김소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