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같은 증가세라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1단계를 유지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애초 일상회복 1단계를 6주간 시행한 뒤 12월 13일부터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2단계가 되면 현재 밤 12시까지인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아예 사라진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상한선이 없어진다. 정부는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계획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설명이다. 정 청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보며 단계 전환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3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었던 9일 460명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정부가 현재 의료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위중증 환자 500명’ 선에 가까워졌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은 총 1121개지만, 의료인력·장비까지 감안하면 500명이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금보다 방역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서킷브레이커(비상계획)’를 발동할 계획이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4.8%로 이 기준에 근접했다. 인천(72.2%), 경기(70.7%)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 청장은 “(비상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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