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주택정책과 공조해 풀어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통화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집값 하락이 부채 조정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어렵다”며 “집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집값 가격 조정 없이 가계 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집값과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 부채나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 및 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90%로,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