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 이라며 57억 日송금…암호화폐 김치프리미엄에 투자

유학생 A씨는 최근 1년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증빙 서류에는 ‘유학 자금’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외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또 다른 유학생 B씨도 7개월간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해외로 보내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A, B씨 모두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힌 뒤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년 새 감소 추이였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2020년 48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는 11월까지 603건으로 늘어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당국에 적발된 C씨는 3개월간 4880회에 걸쳐 1445만달러를, D씨는 10개월간 1755회에 걸쳐 524만달러를 해외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송금 시점과 내용을 감안해 사실상 ‘단일 송금’으로 인정된다면 자본 거래 미신고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