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실험’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16일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의회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넘어선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씩 지급하면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안심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선별복지 모델로, 기준 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와 비교해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식이다. 내년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찔끔찔끔 떨어지다 마는 빗방울로 갈라진 논바닥을 메울 수 없다”며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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