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금' 압박 위해 '기재부 국정조사' 꺼낸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당정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거대 여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를 기존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세수 오류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가 기재부의 세입 오차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른바 ‘이재명표 3대 예산’ 편성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방역지원금 형태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17조원 규모의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당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납부 유예할 것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기준과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납부 유예는 물론 재정지출 확대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편성을 위한 증액에 반대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당정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를 설득하는 것보다 여야 간에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며 “(홍 부총리와의 논의는) 순서상 그다음이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범진/노경목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