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동산 규제와 온갖 서민 쥐어짜기 정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는 232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부동산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연이은 졸속 정책으로 인해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되었지만, 처참함을 넘어 암담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지난해 다주택자는 232만 명으로 역대 최다인 반면 무주택가구는 919만 가구로 50만 가구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주택 양극화만 부추겼다"면서 "상하위 주택의 자산가액 격차도 이 정권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먹구구식 26번의 대책은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고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당당하게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송구하다는 말만 남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 파괴’ 정책 덕분에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로 떠올랐다"면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각종 병폐 때문에 다음 정권 내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쏟아도 해결이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진단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 수는 1천852만6천호로 1년 전보다 39만9천호 늘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1천596만8천호,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이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천173만으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1%, 주택 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6호다.
주택을 소유한 1천469만7천명 중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1천237만7천명으로 84.2% 비중을 차지한다.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주택 보유자 6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다.
정부의 입체적 압박에도 다주택자 수는 전년 228만4천명에서 3만6천명 늘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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