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사진)는 17일 “기술주권이 있어야만 경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핵심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53회 산업경쟁력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기술주권, 경제안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이 교수는 기조발표자로 나섰다. 베스트셀러 《축적의 시간》 저자로도 유명한 이 교수는 2019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 교수는 기술주권을 국가 경쟁력과 국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전략 기술과 제조 역량이 있을 때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안보가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은 기술주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선 지금까지 추진한 추격형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추격형 발전 모델에선 누구보다 빠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선도형 발전 모델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술주권 관점에서 핵심 전략 기술을 국가 미션으로 정의하고,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정부부터 똑똑해져야 한다”며 “잘 정비된 테크인텔리전스 조직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선진국 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방식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함을 충실하게 반영한 한국형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영수 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선 제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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