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수술' 예고한 이재명 "기재부서 예산 기능 뗀다"

입력 2021-11-18 16:52   수정 2021-11-18 16: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다른 자리에서도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지 않나 싶다"고 말해 이 후보 당선 시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비롯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캠프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 기능을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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