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점진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소비과세를 늘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자산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건전재정포럼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사진)은 “정부에 따르면 적어도 2025년까지 매년 100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등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때보다 급격히 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증세 압박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득세 등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세원·소득계층·세대 간 측면에서 세 부담 형평성을 회복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등 자산세 증세에 신중하고 자산거래세 등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역시 소득세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올리고 부가가치세를 15% 수준으로 점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법인세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