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 시가 2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하며 "폭탄이라기엔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가 25억~27억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지인이 있어 확인을 해보니 종부세 72만이 부과됐다"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로 65만원이 나오는데,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는 길도 있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세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이 많아졌으며 같은 기간 전체 부과액도 216% 증가한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종부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하며 반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인데 세금은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는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은 약 40만원"이라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며 종부세 폭탄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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