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일자 "종부세는 BTS와 오징어게임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4일 SNS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씀씀이까지 착하다"며 "세금 전액이 눈먼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알차게 사용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라며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기부하는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아니한가"라고 했다. 이어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 주택분 종부세 5조원 중 반 가까이 놀랍게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낸다"며 "개인 종부세만 놓고보면, 인별로 2주택 이상인 48만5000명에게 2조7000억원이 부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며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라며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라며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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