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우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업·학사운영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3년간 들어야 하는 수업량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은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줄어든다.
공통 과목인 국·영·수의 필수 이수 단위도 기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축소된다. 과목당 수업시간이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 감소함에 따라 국·영·수 총 수업시간은 105시간 줄어든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한국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등 9개 과목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등 4개 과목으로 축소된다. 정치, 경제, 법과 사회 과목 등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됐다. 수능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한정한 현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정치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고교 한국사 수업 시간은 역사 교사들과 학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축소하지 않고 6단위에서 6학점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입시업계에서는 국·영·수 축소에 따라 수시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 상향을 내세웠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시전형 폐지를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수능 2회 시행 후 고득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직전 학년(초6, 중3, 고3)에는 ‘진로연계 학기’가 생긴다. 상급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이를 배우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거나 진학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초등학교에도 2024년부터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지만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당 2개 과목씩 모두 8개 과목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택과목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가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간다.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원정책과 대입제도 개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작업도 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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