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중심 철도차량 입찰제도 바꾸자" 국회 세미나 열려

철도차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종합심사평가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심사평가낙찰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형태로 철도차량 사업을 발주할 때 단순히 차량 가격 뿐만 아니라 성능이나 품질, 사업 수행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2단계 입찰 방식이 국내 철도차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시장은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다보니 규모가 작고 사업이 불규칙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 철도차량 산업을 보면 차량은 독과점 문제가 있고, 부품은 영세업체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자생적 발전이 어렵다"며 "정책 당국 및 공공부문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2단계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이 방식은 1단계에서 차량 제조업체의 기술수준과 이행실적, 생산능력 등 가격 외 부문을 평가하지만 최저 기준만 넘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2차 평가의 기준인 가격이 낙찰업체를 가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

안병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사업실장은 "2단계 입찰방식은 서류와 문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참여 업체의 전문성이나 실행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철도차량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철도차량 구매 방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입찰제가 계속 이어지면 중국의 저가 부품 사용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도 나온다.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시장은 2012년 개방됐지만, 해외 시장 진출은 각국의 철도산업 보호 정책에 막힌 상황이다. 국산 부품 적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철도차량 제조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찰 단계에서 납품실적, 기술력, 설비,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이상훈 실장은 "종합심사평가낙찰제가 도입되기 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산관학연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도 "철도차량은 최저가입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심사평가낙찰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