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추진이 '국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대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경항모 도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25일 해군 페이스북에 경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부 총장은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업"이라며 "올해 2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국회 요구로 진행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에서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경항공모함은 통상 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크며 수직이착률 헬기과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보통 여러 척으로 전단을 이뤄 운용되는데 원거리 해양 국방·외교에 투입된다.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경항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작년에 사업 착수 예산이 101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72억원이 5억원으로 쪼그라 든 것이다. 논의와 사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 총장은 이날 SNS에 "경항공모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도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해 그 성능이 입증됐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호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며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해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 총장은 "경항공모함은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바다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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