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30일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냐”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해 있었다.
반 전 총장은 종전선언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입구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거듭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미 동맹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일부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 전 총장은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지키는데 중국이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