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하는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 하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구성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제도 개혁안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폐지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진 수 감축 등을 공약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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