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저작권 분쟁 현장에서 활동해온 현직 변호사가 자신이 모아온 저작권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했다. 국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장 등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어렵게만 느껴져 다가가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건네줄 값진 책이다.
저자인 '저작권 전문가' 전문영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를 접하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판례와 저작권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나 학자가 아닌,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터득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저자가 저작권 상담과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얻은 저작권 문제 및 해법을 공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는 실무 지식과 분쟁 해결을 모색하며 깨우친 저작권 법리와 저자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해외 판례나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논의보다 생생한 국내 저작권 판례를 위주로 실었다. 그만큼 독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저작권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작물과 저작자'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총 3권으로 기획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향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도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전문영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2014년엔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삼성출판사 등의 법률자문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OK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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