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전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부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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