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이 주목된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화, 리스크 관리, 미래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기조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 안정화·정상화에 주력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금융·재정·세제 조치 '출구전략'의 방식과 속도도 주목된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폭등했고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은 4.2%, 물가 상승률은 1.8%로 제시한 바 있지만, 올해 성장 전망치는 소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분기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았고, 4분기 오미크론 변이 출현, 방역 강화 등으로 4%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2.4%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성장률은 3% 초반대 전망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경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관건으로 예상된다.
대선 또한 큰 변수로 지목된다. 신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춰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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