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불과 두 달 만에 여·야·정 합의를 무시하고 무작정 더 주겠다는 건 정책 일관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등 코로나 지원 대책에 대해 작심한 듯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 비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등 그래프를 담은 패널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추가적 재정지원 비율은 GDP 대비 4.5%로, 선진국 평균(17.31%)에 턱없이 못 미치고 그마저도 가계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재정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이유를 재정당국의 보수적 태도 탓으로 돌렸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반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건 국가가 가계소득에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 그 차이만큼 우리 국민이 고통받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정부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면 채권은 국민 또는 기업이 갖게 된다”며 “이는 마치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확대를 의식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는 수십조원 발생했는데 현장의 소상공인과 한계노동자들은 거의 그냥 죽을 지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애초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 손실보상 1인당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겠더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이재명 정부가 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매출 감소분 보상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100%로 높이거나, 아예 매출을 잣대로 한 손실보상액 계산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처럼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개업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 보상이 전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런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보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해선 “정부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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