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2월1일 발효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일본, 중국, 호주 등 경쟁국보다 발효 시점이 1개월 늦은 것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은 지난 3일 한국에 “60일 뒤인 내년 2월 1일 한국에 대해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1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이틀 뒤인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고 당일 발효일을 통보받았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FTA다. RCEP 가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21조원)로 세계 무역의 31.9%에 달한다. 작년 기준 한국과 RCEP 국가 사이의 교역 규모는 4840억달러로 한국 무역의 49.4%를 차지했다.

한국은 15개 RCEP 서명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14개 국가와 양자 간 FTA를 체결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RCEP 가입은 단순히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넘어 아시아권 국가들과 통일된 무역규범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일본 등 10개국의 RCEP 발효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개월 발효가 늦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상대적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CEP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RCEP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는 정치권과 농축산업계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CPTPP는 원칙적으로 농업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품에 관세를 100%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