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고 운을 뗐다.
원 본부장은 "백신을 국민들이 기꺼이 접종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가족들은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는다"고 했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백신 확보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이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유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 인과성 증명에 대한 국민부담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의 경우는 선보상·후정산 하도록 하고, 중증환자에 대해 선치료·후보상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도 설치 및 운영하겠다.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우수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의 방역전쟁을 벌여 주셨다.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 윤석열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 이후 1호 공약'에 대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8월에 이미 선포해드렸다. 그 기조가 바뀔 건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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