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수정안 마련할 것"

정부가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독서실 이용 등을 제한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대상을 일부 조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접종자의 학습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을 반영하고,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8세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하고, 학원·도서관·독서실·PC방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 사이에선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당도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을 시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을 편익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유행 상황을 낮음, 평균, 높음 등 세 단계로 나눠 소아·청소년의 감염 예방 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낮음’ 단계일 경우 소아·청소년 누적 감염자는 전체의 9.3%(26만여 명), 백신을 통한 감염 예방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20만8000여 명이다. 이에 비해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높음’ 단계일 때는 누적 감염자가 전체의 38.2%(106만6000여 명), 감염 예방효과를 보는 사람은 85만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국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기저질환으로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방역패스의 예외로 두되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