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조세 저항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공시가를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는 시세의 69.0%, 단독주택은 시세의 53.6%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연평균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9.08% 급등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19.91%)과 경기 (23.9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는 법 개정을 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공시가 인상 시기를 최소 1년 정도 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시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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