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순방과 한국산 무기 수출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입장은 호주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 중이고 역내 갈등과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빈방문은 중국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중국과 관련되어서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호주와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겠느냐'는 호주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선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공급망 또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선 서로 협력해야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관리해나가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호주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한국이 유사 입장국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라며 "함께 협력 공조해나가 역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특히 국방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 사이버 분야서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경제적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리슨 총리는 "타국은 강압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특히 통상 부분에 있어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캔버라=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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