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기술 이전에 대해 “핵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논리”라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2003년 핵 개발을 위해 NPT를 탈퇴했다.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아시아협회는 13일 ‘미 국무성의 오커스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이란 글을 올리고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를 겨냥해 “그야말로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미국식 강도논리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한사코 시비하면서 '핵전파방지감독원'의 행세를 해온 미국의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저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에 대한 핵잠 기술 이전이 ‘이중기준’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핵전파방지의 규칙과 임무를 줴버린 극히 무책임한 행동’, ‘냉전식 색채가 농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한사코 핵전파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NPT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한 것이 드러나며 2003년 1월 탈퇴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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