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집을 두 가구 이상 가진 20대 이하 다주택자가 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출발선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유주택자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더 조인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게 되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집 걱정 없이 시작”…20대 이하 다주택자 1만6000명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다주택자는 1만590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93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경기도는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 등입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1377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절반 이상인 53.7% 역시 수도권 지역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 불평등이 악화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주택자, 월급 절반은 집값으로 나간다
서울에 집을 가진 유주택자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82포인트로 전분기보다 9.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살 때 지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냅니다. 지수 100포인트는 소득의 25%를 주담대 상환에 쓴다는 뜻인데, 182포인트는 소득의 45%가량을 주담대 원리금을 갚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연일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 1분기 166.2포인트를 기록,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분기 164.8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부터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데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세입자보다 전셋집 더 많아졌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예비 세입자보다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셋째 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남권 전세수급지수는 97.0으로 서울 내 권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서남권(100.4), 도심권(100.0) 등은 아직까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덜미
전매가 제한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가 3명과 브로커 8명을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 웃돈 46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분양권은 네 차례 되팔렸는데, 거래마다 웃돈이 얹히며 최종 거래가는 2억38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종 구매자 B씨는 입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한 후 명의변경을 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거래가 거듭되면서 전매 기간이 끝나자 A씨가 분양계약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또 판매하는 이중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명의변경도 하지 못한 채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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