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내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될 것"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다소 줄어들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월세 시장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 영향이 계속돼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주택시장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셋값은 3.5%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시장은 장기화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상승폭은 올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지역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추격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89.0으로 집계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 시 ‘초과 공급’, 미만이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70.5), 경기(89.8), 대전(87.6), 울산(60.0) 등이 기준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구(129.1), 부산(143.3) 등은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법 여파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주산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수급지수 96.6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에 그쳤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했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은 전국 38만 가구, 수도권 9만 가구, 서울 1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수요·공급 판단 오류”라며 “주택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