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시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현 정부 내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다. 이때까지 CPTPP 가입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3월엔 신청서 제출을 위한 공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서를 내려면 먼저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CPTPP 회원국과의 가입 협상을 벌이기 위한 협상 계획을 만들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야 실제 신청서를 CPTPP 사무국인 뉴질랜드에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기 전 사전적인 의견수렴 절차로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CPTPP 가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이후 구체적인 가입 시점 목표도 못박으면서 내년 2월까지는 사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짓고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사회적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으로 인해 국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CPTPP 가입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KOTRA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은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농민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야 대선 후보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가입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개 CPTPP 회원국 사이의 무역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5.2%에 달한다. 11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전 세계 GDP의 12.8%를 차지한다.
CPTPP 회원국의 무역 규모나 GDP 크기는 한국이 이미 가입해 내년 2월 발효를 앞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비해선 작다. 중국을 비롯한 15개 RCEP 회원국의 무역규모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1.9%를 차지한다. GDP는 같은 기간 전 세계의 30.8%에 달해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비록 CPTPP의 규모가 한국이 이미 가입한 RCEP보다는 작지만 정부는 CPTPP 가입이 RCEP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CPTPP가 RCEP에 비해 요구하는 개방 수준이 높고,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과 노동·환경에 대한 규범도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본 등 경쟁국이 더 자유롭고 고도화된 무역규범인 CPTPP 틀 안에서 무역을 하는데 한국만 소외되면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CPTPP가 요구하는 규범 (수준이) 높기 때문에 (CPTPP 가입은)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모멘텀(계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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