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모두 추경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후보가 추경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것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최근 “지금은 비상시여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윤 후보의 입장과 발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다.
손실보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찔금찔금 주다가 작년 총선 전에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기준 없이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받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재정지출을 해 재정 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있어 기본적 원칙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보상해야 효과도 있고, 정부 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너무나 안이했다”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다고 착각해 방역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손실보상’에는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주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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