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중과 유예 고민" vs 국힘 "부동산 실험장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을 놓고 맞부딪쳤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다주택자의 소유는 규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실험적 정책들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온 정책통들은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월 1회씩 총 세 차례 열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25번의 실험적 정책에 가슴이 아프고, 부동산시장이 국민 경제의 실험장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선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부동산정책 때문에 대출 규제도 심해져 기본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소유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중과돼 진퇴양난에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는 느낌”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하겠다는데 국민적 동의라는 게 대체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90%엔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토지배당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다수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서도 각 정당 대표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윤 의원은 “원전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새 시대에 적응해야지 ‘(원전이) 위험하니까 없애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이후 차세대 원전 기술이 사장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 활용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고려해 원자력 기술은 폐로 기술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도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탈원전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