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대폭 증액…5년간 30조엔 책정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쓸 방위비 총액을 현행 계획보다 3조엔 늘어난 30조엔(약 311조원) 규모로 책정할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적용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의 방위 예산 총액을 30조엔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방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방위대강에 근거해 작성한다.

2018년 12월 방위대강과 함께 새롭게 결정된 현행 중기방에는 2019~2023년도 5년간 방위예산 총액이 약 27조5000억엔으로 돼 있다.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일본의 3대 전략 문서인 중기방과 방위대강,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내년 말까지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기방에 2023년부터 5년간 반영될 방위예산 총액을 현행보다 10% 정도 늘려 연간 6조엔 규모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시대의 미·일 협력 방식으로 일본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새 중기방에 담길 방위 예산 증액 방침은 그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위비 증액분은 주로 새로운 무기 구입과 중국,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제도에서의 군사 활동, 미사일 방위력 강화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관행적으로 본예산 대비 방위비 사용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연간 방위비가 6조엔 규모로 불어나면 GDP의 1%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