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 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전일 심야 협의를 갖고 이날 새벽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이냐는 질문에 김 총리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서도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해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제한을 받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도 타격을 받는데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빼놓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부터 쓸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1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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